🔬 인공지능기본법 제22조의2 · 제12조 2026.1.20 신설

인공지능 연구소
설립 컨설팅

2026년 1월 20일 신설된 인공지능기본법 제22조의2에 따라, 대학·기업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기업부설연구소부터 AI연구소까지, 전문위원이 설립 전 과정을 안내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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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가지 설립 트랙

기업 규모와 목적에 따라 최적의 연구소 설립 트랙을 안내합니다.

🏢 기업부설연구소

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
  •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고·인정
  • 先설립 後신고 체계 (신고 후 7일 이내 처리)
  • 연구전담요원 인적요건 충족 필요
  • 독립된 연구공간 물적요건 확보
  • R&D 세액공제, 연구비 지원 혜택
  • 벤처기업 인증의 전 단계로 활용
  • 중소기업 기준 연구원 2~3명 이상

법적 근거

인공지능기본법 개정으로 민간 AI 연구소 설립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.

📜 인공지능기본법 제22조의2 (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) 신설

① 대학,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의 개발·활용에 관한 연구소를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설립 요건: 3명 이상의 발기인, 사업 수행 인력·시설 능력 보유, 대통령령 요건 충족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허가

⑤ 수행 사업:

  •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
  • AI기술과 다른 기술·학제 간 융합 연구개발
  • 연구개발 성과 관리·이전·활용 및 사업화
  •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
  • AI 연구개발 관련 국제교류·국제협력

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공지능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📜 인공지능기본법 제12조 (인공지능안전연구소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. AI안전 관련 위험 분석, 정책 연구, 평가 기준 연구, 기술 표준화 연구,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합니다.

왜 지금 AI 연구소인가?

법적 근거 최초 마련

2026년 1월 20일 인공지능기본법 제22조의2가 신설되어, 민간 AI 연구소 설립의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되었습니다. 선점 효과가 큰 시기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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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경비 지원

정부와 지자체가 AI연구소 운영·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 보조금, 기부금 수취와 수익사업도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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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&D 세액공제 혜택

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(최대 40%), 연구장비 투자세액공제 등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.

🚀

벤처 인증으로 연계

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벤처기업 인증(연구개발유형)의 핵심 전제 조건입니다. 연구소 → 벤처 → 정부지원사업까지 이어지는 성장 로드맵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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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 협력 기반

AI연구소는 국제교류·국제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, 해외 파트너십과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의 공식 창구가 됩니다.

👥

인력 파견·겸임 가능

대학·기업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근무하게 할 수 있어, 별도 대규모 채용 없이도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
설립 컨설팅 프로세스

1

현황 진단

기업 규모·목적 분석
최적 설립 트랙 결정

2

요건 준비

인적·물적 요건 충족
연구전담요원 확보

3

서류 작성

연구개발활동 개요서
조직도, 시설현황 등

4

신고·허가
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
또는 과기정통부 신청

5

인정·사후관리

인정서 발급
사후관리 가이드

KAITRUST 회원사 특별 혜택

시장 컨설팅 비용 대비 30% 할인 적용

기업부설연구소 + AI연구소 설립 경험을 보유한 전문위원이 1:1 배정됩니다

✅ 전문위원 1:1 배정 ✅ 회원사 30% 할인 ✅ 요건 사전 진단 ✅ 서류 작성 대행 ✅ 사후관리 가이드

자주 묻는 질문

Q. 기업부설연구소와 인공지능연구소의 차이점은?
기업부설연구소는 기초연구진흥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하는 제도이고, 인공지능연구소는 AI기본법 제22조의2에 따라 과기정통부 허가를 받는 별도 제도입니다. 기업 상황에 따라 하나 또는 두 트랙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.
Q. 소규모 기업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나요?
네. 중소기업(소기업 포함)은 자연과학·공학 분야 학사 이상 연구전담요원 2~3명, 독립된 연구공간만 확보하면 설립 가능합니다. 벤처기업은 1명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.
Q. 연구소 설립 후 벤처기업 인증까지 기간은?
기업부설연구소 인정(약 7일) 후 벤처기업 확인 신청(최대 45일)까지 통상 2~4개월이 소요됩니다. 두 트랙을 병행하면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Q. 인공지능연구소(제22조의2) 시행령은 나왔나요?
2026년 1월 20일 본조가 신설되었으며, 구체적인 설립 주체·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시행령 제정 동향을 모니터링하며, 사전 준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AI 연구소 설립,
지금이 최적의 시기입니다

인공지능기본법 개정으로 열린 새로운 기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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